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 확정..국민과의 소통 강화될까 (기자회견 요약)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대 발표를 하게 되어 관심 집중이 되었는데요.
윤 당선인 공약 중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있는 중요한 약속을 실천하게 되었죠.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 확정 발표를 했고,
기존 청와대는 2022년 05월 10일부터 임기 시작하면서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실천하는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중 정부 국정운영 계획 일부 실천 내용
- 제왕적 대통령 폐지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 커짐)
- 기존 청와대 부지 개방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 드림)
-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 시작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윤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습니다.' 내용은 임기 시작 전부터 공식 발표하여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세운 공약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우려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실천한다는 점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 확정
-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정무직인 정책실장과 각 분야의 수석비서관, 대변인,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접견실, 회의실 그리고 주거실 등이 청와대 본관에 자리하고 있으며 비서실, 경호실, 춘추관, 영빈관 등이 부속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 종로구의 대통령의 관저는 고려 시대에 남경으로서의 별궁이 있던 터이며, 조선시대에 1426년 경복궁을 창건하면서 궁궐 후원으로 삼아 연무장, 융 무당, 경농재 및 과거장이 마련되었으며, 왕의 친경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안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1927년 오운각 외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고 총독 관저를 지었는데, 청와대 본관은 이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폐지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기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긴 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
1) 역사가 있는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이유?
윤 당선인은 3월 20일 기자회견 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왜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결정을 내렸을까?
광화문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려고 했던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시키겠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광화문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게 되면 통신이나 교통 문제가 너무 불편하고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으며, 지하 벙커 등 보안, 안전 등의 이유로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는 지하 벙커도 있고 헬기장 사용이 가능하며 이전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의 차단도 가능해서 정부 청사보다 경호, 보안에 더 유리하죠.
대통령실 이전 장단점
- 장점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먼저,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 보안에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원래 국방부 청사이다 보니까 경호, 보안이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고 하여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것인데, 청와대 개방 시에 청와대라는 이름 대신 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 정한 이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이며, 넓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만 있어 집무하는 데 있어 소통과 거리가 멀었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용산 미군부지에 공원화 시키는 부분을 앞당겨서 시민들이 집무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단점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많은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해야되는 부분을 지적하였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민주당 측은 이전 예산 비용을 1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당선인 측에서는 400억 원으로 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을 이전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어렵다고 하여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을 거"라며 강하게 추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500m 이내 한강로 1가 재개발 지역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15~20m 정도의 고도 제한이 있어서 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에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주변에 고도 제한이 있는 것은 인왕산과 경복궁이 때문이고, 현행법상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추가로 고도제한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시국에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많은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하며,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며,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 확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